문서보기 - 국심 1991서0410, 1991. 5. 22.
문서번호 국심 1991서0410, 1991. 5. 22.
임대보증금을 그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1. 5. 2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