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6경3101, 1997. 2. 13.

문서번호 국심 1996경3101, 1997. 2. 13.

토지 중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한 00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(경정)

양도 경정

결정일 1997. 2. 1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