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1서0403, 1991. 5. 22.
문서번호 국심 1991서0403, 1991. 5. 22.
도급공사에 대한 대가로 받은 토지가 대물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으로서업무용에 해당하여 특별부가세 감면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1991. 5. 2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