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경3077, 1997. 1. 22.
문서번호 국심 1996경3077, 1997. 1. 22.
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소득금액을 급여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취소)
소득
취소
결정일 1997. 1. 2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