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1서0398, 1991. 7. 27.
문서번호 국심 1991서0398, 1991. 7. 27.
쟁점토지의 양도를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1. 7. 2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