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1서0397, 1991. 5. 24.
문서번호 국심 1991서0397, 1991. 5. 24.
쟁점부동산중 대지 216.1평방미터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부수토지 초과분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1. 5. 2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