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서1016, 1994. 5. 27.
문서번호 국심 1994서1016, 1994. 5. 27.
쟁점주택의 거래를 부동산투기거래로 보아 거래상대방 등으로부터 확인한 실지거래가액(취득가액 : 26,000,000원, 양도가액 : 36,000,000원)으로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의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4. 5. 2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