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1서0394, 1991. 5. 23.
문서번호 국심 1991서0394, 1991. 5. 23.
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개인 ○○○ 외3인에게 양도한 것인지 아니면 법인 주식회사 ○○○에 양도한 것인지의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1. 5. 2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