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경3065, 1997. 12. 31.
문서번호 국심 1996경3065, 1997. 12. 31.
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30%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(경정)
양도
경정
결정일 1997. 12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