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1서0393, 1991. 5. 23.
문서번호 국심 1991서0393, 1991. 5. 23.
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1. 5. 2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