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서1013, 1994. 10. 14.
문서번호 국심 1994서1013, 1994. 10. 14.
쟁점주식이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44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기타자산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4. 10. 1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