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1서0390, 1991. 5. 14.
문서번호 국심 1991서0390, 1991. 5. 14.
도로수익자부담금은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1. 5. 1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