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9부0452, 1999. 6. 11.
문서번호 국심 1999부0452, 1999. 6. 11.
남편 예금통장에서 인출하여 납부한 경락대금의 증여 해당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9. 6. 1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