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6경3050, 1997. 12. 31.

문서번호 국심 1996경3050, 1997. 12. 31.

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
부가 기각

결정일 1997. 12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