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4서1012, 1994. 6. 15.

문서번호 국심 1994서1012, 1994. 6. 15.

세대전원이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아파트의 양도를 1세대1주택의양도로 볼 수 있음(취소)

양도 취소

결정일 1994. 6. 1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