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1서0387, 1991. 5. 13.
문서번호 국심 1991서0387, 1991. 5. 13.
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89.7.22로 볼 것인지 또는 보상금 수령일인 89.8.5로 볼 것인지를 가리는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1. 5. 1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