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경3029, 1997. 1. 10.
문서번호 국심 1996경3029, 1997. 1. 10.
토지 취득후 건축유예기간 내에 건설에 착공하지 아니하고 환매한 경우 동 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관련 차입금 지급이자 등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1997. 1. 1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