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9부0379, 1999. 5. 24.
문서번호 국심 1999부0379, 1999. 5. 24.
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고 과세사업자로 과세한 경우 신의칙 위배 여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9. 5. 2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