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경3027, 1996. 12. 31.
문서번호 국심 1996경3027, 1996. 12. 31.
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6. 12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