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상 녹지구역으로 지정고시된 토지중 공업입지기준면적내의 것은 업무용이고, 그 밖의 것은 비업무용토지임(기각)

문서보기 - 국심 1994서0986, 1995. 3. 4.

문서번호 국심 1994서0986, 1995. 3. 4.

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상 녹지구역으로 지정고시된 토지중 공업입지기준면적내의 것은 업무용이고, 그 밖의 것은 비업무용토지임(기각)

법인 기각

결정일 1995. 3. 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