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민자역사를 신축하여 철도청에 기부하고, 그 대가로 철도용지에 대한점용권을 취득한 경우 경제적 대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(기각)

문서보기 - 국심 1994서0984, 1994. 5. 16.

문서번호 국심 1994서0984, 1994. 5. 16.

민자역사를 신축하여 철도청에 기부하고, 그 대가로 철도용지에 대한점용권을 취득한 경우 경제적 대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(기각)

부가 기각

결정일 1994. 5. 1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