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1서0356, 1991. 6. 24.
문서번호 국심 1991서0356, 1991. 6. 24.
제조업 영위법인이 스키장업에 공하기 위하여 국.공유지에 설치할 슬로우프.옹벽 등을 토지와 독립된 별개의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여부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1991. 6. 2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