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경2969, 1996. 10. 28.
문서번호 국심 1996경2969, 1996. 10. 28.
토지의 양도당시 그 지상에 무허가주택이 존재하였는지 여부(경정)
양도
경정
결정일 1996. 10. 2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