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1서0342, 1991. 6. 4.
문서번호 국심 1991서0342, 1991. 6. 4.
허위계약서 작성 및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된다는 사실만으로 실지 거래가액을 적용하여 결정고지한 과세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1. 6. 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