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1서0341, 1991. 5. 7.
문서번호 국심 1991서0341, 1991. 5. 7.
청구인의 쟁점토지 거래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(마)목의 규정에 해당함을 이유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1. 5. 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