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9부0256, 2000. 4. 21.
문서번호 국심 1999부0256, 2000. 4. 21.
조합원들이 납입한 회비가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2000. 4. 2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