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1서0340, 1991. 4. 25.
문서번호 국심 1991서0340, 1991. 4. 25.
쟁점토지의 실제매수자가 주식회사 ○○○인 사실을 몰랐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1. 4. 2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