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경2964, 1996. 11. 5.
문서번호 국심 1996경2964, 1996. 11. 5.
건물의 사실상 용도를 여관으로 보아 그 양도소득을 1세대1주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6. 11. 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