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1서0334, 1991. 5. 1.

문서번호 국심 1991서0334, 1991. 5. 1.

상속받은 부동산가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평가한 처분 타당한지 여부(기각)

상증 기각

결정일 1991. 5. 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