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4서0925, 1994. 6. 23.

문서번호 국심 1994서0925, 1994. 6. 23.

쟁점토지거래에 대한 사업소득을 산정함에 있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
소득 기각

결정일 1994. 6. 2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