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1서0333, 1991. 6. 5.
문서번호 국심 1991서0333, 1991. 6. 5.
법인이 청구외 (주)XX교육보험으로부터 수령한 금원상당을 부동산에 관한권리의 양도가액으로 법인세 특별부과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기타
기각
결정일 1991. 6. 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