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경2907, 1997. 12. 31.
문서번호 국심 1996경2907, 1997. 12. 31.
건물을 신축한 후 5개월 후에 양도한 것을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1997. 12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