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서0921, 1992. 5. 27.
문서번호 국심 1994서0921, 1992. 5. 27.
양도일 현재 농지이며, 청구인 채임하에 주소지에 불구하고 8년 이상 자경한 사실 인정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부당함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1992. 5. 2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