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경2898, 1997. 2. 6.
문서번호 국심 1996경2898, 1997. 2. 6.
토지의 양도가 명의신탁 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인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7. 2. 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