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1서0325, 1991. 5. 16.
문서번호 국심 1991서0325, 1991. 5. 16.
청구인이 ○○○주식회사 신주인수대금을 동 법인 대표이사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1. 5. 1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