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경2891, 1997. 4. 14.
문서번호 국심 1996경2891, 1997. 4. 14.
청구인이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7. 4. 1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