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경2818, 1997. 1. 9.
문서번호 국심 1996경2818, 1997. 1. 9.
토지가 공유수면매립법등에 의하여 취토장토지로 고시된 경우 이를 법령에 의해 그 사용이 제한된 것으로 보아 고시일로부터 3년간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(경정)
법인
경정
결정일 1997. 1. 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