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1서0322, 1991. 6. 29.
문서번호 국심 1991서0322, 1991. 6. 29.
법인세와 방위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법인세에서 환급세액이 있다 하여 방위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그 납부하지 아니한 방위세에 대하여 무납부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(기각)
기타
기각
결정일 1991. 6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