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경2776, 1996. 4. 24.
문서번호 국심 1996경2776, 1996. 4. 24.
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근무상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6. 4. 2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