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경2762, 1997. 1. 29.
문서번호 국심 1996경2762, 1997. 1. 29.
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토지의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7. 1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