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9부0103, 1999. 6. 23.
문서번호 국심 1999부0103, 1999. 6. 23.
임대용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1999. 6. 2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