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경2731, 1997. 2. 3.
문서번호 국심 1996경2731, 1997. 2. 3.
92.4.15 이후의 부동산에 대한 임대료가 사실상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7. 2. 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