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6경2675, 1996. 10. 24.

문서번호 국심 1996경2675, 1996. 10. 24.

토지의 양도에 따른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1996. 10. 2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