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1서0303, 1991. 4. 22.
문서번호 국심 1991서0303, 1991. 4. 22.
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누구에게 양도(법인인 청구외 ○○○기업주식회사 또는 청구외 ○○○)하였는지를 가리는 데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1. 4. 2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