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경2669, 1996. 12. 12.
문서번호 국심 1996경2669, 1996. 12. 12.
①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및 이혼후 재결합한 경우 이혼전 결혼년수에 대하여도 배우자공제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및 상속개시전 2년이내 처분재산의 사용처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것인지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6. 12. 1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