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9부0073, 1999. 5. 24.
문서번호 국심 1999부0073, 1999. 5. 24.
쟁점업소의 수입금액 전체를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는이지 여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1999. 5. 2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