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서0891, 1994. 5. 13.
문서번호 국심 1994서0891, 1994. 5. 13.
등기부상 청구인 소유로 되어 있는 쟁점주택을 청구외 ○○○가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4. 5. 1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