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1서0300, 1991. 5. 18.
문서번호 국심 1991서0300, 1991. 5. 18.
이 건 토지의 양도시기를 청구인이 주장하는 88.8.31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당초 신고한 88.9.23로 보아야 하는지의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1. 5. 1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