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서0890, 1994. 5. 19.
문서번호 국심 1994서0890, 1994. 5. 19.
쟁점답의 사실상 소유자가 청구인인지 또는 ○○○김씨○○○파 종중인지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인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4. 5. 1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