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0지0306, 2010. 7. 27.
문서번호 조심 2010지0306, 2010. 7. 27.
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의 심판청구 심리여부(각하)
취득
각하
결정일 2010. 7. 27.